
1. 기업 지배구조 개선 & 소액주주 권익 강화
ㆍ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 룰 도입,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으로
대주주의 의결권 장악 축소, 소액주주의 ‘실질적’ 의결권 행사 기회 확대
ㆍ대표소송 요건 완화,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 전체’ 포함
경영진 견제 강화와 책임성 제고
2. 글로벌 스탠다드 및 ESG 대응
ㆍOECD·ESG 경영 원칙과의 정합성 충족
기업 투명성·공시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표
ㆍESG 공시 의무 확대, D&O 보험·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실무적 절차 정비
3. 디지털 전환 촉진
ㆍ전자투표·전자위임장·전자문서 공식 인정
주주총회 접근성 개선, 경영 효율성 향상
4. 기업의 책임성 확대
ㆍ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회사와 주주 대상)
자사주 소각 제도화 추진으로 주주환원 강화
ㆍ횡령·배임 기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 불공정 방지
5. 정치·시기적 흐름
ㆍ2025년 3월 본회의 통과 후 거부권 행사, 정권 교체로 재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빠른 통과 의지와 정치적 동력 확보
한눈에 보는 ‘개정 목표와 기대 효과’
개정 목적 구체 내용 기대 효과
ㆍ소액주주 권리 확대 ㆍ집중투표·대표소송·전자투표·3%룰 도입 ㆍ의결권 행사, 경영 참여 기회 확대
ㆍ투명 경영 및 책임 강화 ㆍ 충실의무대상확대·D&O 보험·회의록 공시 ㆍ경영감시기능강화, 분쟁·소송 리스크대응
ㆍ디지털 기반 경영 효율화 ㆍ전자문서·계약·투표 도입 ㆍ운영 효율 및 신속 의사결정 가능
ㆍ글로벌 경쟁력 및 ESG 대응 ㆍ공시 확대·이사회 독립성 강화 ㆍ외국인 투자 촉진, ESG 인증 및 평가상승
실무적 대응 제언
1. 이사회・의사결정 체계 정비
ㆍ주주 이익 균형 고려 절차 도입
ㆍ 대표소송·3%룰 등 신규 리스크 대응
2. 주주 커뮤니케이션 강화
ㆍ 온라인 간담회, IR 대상 확대
ㆍ 전자투표 안내·리마인드 체계 운영
3. 정책·공시 지침 마련
ㆍ D&O 보험·회의록 공시 계획 수립
ㆍ 자사주 소각 관련 내부 기준 마련
4. 시행 스케줄 사전 정의
ㆍ2025년 하반기 법안 공표 예상, 준비 기간 확보
ㆍ 하위 시행령 입법 후 순차적 적용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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