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무엇을 규율할까? | 상인과 상행위의 모든 것

 

 

상법(商法)은 상행위 및 상인을 규율하는 법률로, 기업 활동 전반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민법이 일반적인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를 다룬다면, 상법은 영리 목적의 경제활동, 즉 상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상법의 정의
상법은 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법률이다.
상법 제1조는 “이 법은 상인과 상행위에 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의 주요 내용 구성
상법은 다음과 같은 5개 편(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총칙편 상인의 정의, 상호, 상업장부, 영업양도 등
② 상행위편 위임,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업, 창고업 등 특수한 상행위
③ 회사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회사의 설립·운영·해산에 관한 규정
④ 어음·수표법편 어음, 수표의 발행과 유통 관련 법률 (현재는 별도 법률로 취급되기도 함)
⑤ 해상편 선박·해운업·해상보험 등 해상 상거래 관련 규정

 

상법이 중요한 이유
기업 설립과 운영의 법적 기준 제시
→ 회사 설립, 주주총회, 이사, 감사 등의 법적 규정이 명확히 제시됨
거래의 안전 확보
→ 상인 간의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질서 형성
상업 분쟁 해결 기준
→ 계약, 운송, 금융, 보험 등 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해결

 

상법 적용 대상
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
회사: 법인격을 가진 상인
상행위: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영리 목적의 행위

 

실생활 예시
상황관련된 상법 내용
친구와 카페 창업 회사 설립 시 정관, 등기 등 → 회사편 적용
물류회사와 계약 체결 운송계약, 손해배상 → 상행위편 적용
기업이 브랜드를 양도 영업양도 절차 → 총칙편 적용
어음 발행 및 지급 거부 어음법, 수표법 → 어음·수표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