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이란 #상법정의 #상법총정리 #상행위 #상인의의미 #회사법 #민법과상법 #상법기초 #법률상식 #법학입문1 2025년 상법 개정의 ‘왜’와 ‘무엇’을 알기 쉽게 정리 했어요. 1. 기업 지배구조 개선 & 소액주주 권익 강화 ㆍ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 룰 도입,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으로 대주주의 의결권 장악 축소, 소액주주의 ‘실질적’ 의결권 행사 기회 확대 ㆍ대표소송 요건 완화,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 전체’ 포함 경영진 견제 강화와 책임성 제고 2. 글로벌 스탠다드 및 ESG 대응 ㆍOECD·ESG 경영 원칙과의 정합성 충족 기업 투명성·공시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표 ㆍESG 공시 의무 확대, D&O 보험·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실무적 절차 정비 3. 디지털 전환 촉진 ㆍ전자투표·전자위임장·전자문서 공식 인정 주주총회 접근성 개선, 경영 효율성 향상 4. 기업의 책임성 확대 ㆍ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회사와 주주 대상) .. 2025. 7.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