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무엇을 규율할까? | 상인과 상행위의 모든 것
상법(商法)은 상행위 및 상인을 규율하는 법률로, 기업 활동 전반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민법이 일반적인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를 다룬다면, 상법은 영리 목적의 경제활동, 즉 상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상법의 정의 상법은 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법률이다. 상법 제1조는 “이 법은 상인과 상행위에 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의 주요 내용 구성 상법은 다음과 같은 5개 편(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총칙편 상인의 정의, 상호, 상업장부, 영업양도 등 ② 상행위편 위임,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업, 창고업 등 특수한 상행위 ③ 회사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회사의 설립·운영·해산에 관한 규정 ④ 어음·수표법편 어음,..
2025.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