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기부채납으로 소셜믹스 회피?" 서울시의 원칙과 논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조합

 

2025년 5월,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의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재건축 단지에 대해 소셜믹스 회피 논란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총 282가구 중 37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된 해당 단지는 일반분양과 임대가구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하며, 조합이 서울시의 '혼합 추첨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제도의 사각지대를 빠져나간 미꾸라지 사례"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조합 측에 감정가 대비 약 3.5배인 약 20억 원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정비업계와 시민 사회에서는 "결국 돈을 내면 소셜믹스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서울시는 "벌금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페널티를 부과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아파트 단지에 그치지 않고, 도시 정책의 신뢰성과 주거 정의 실현이라는 보다 큰 주제에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점검에 들어가며 강남구청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승인 절차도 더 엄격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소셜믹스란 단순한 주거 배치 이상의 가치입니다. 다양한 소득 계층이 함께 거주하며 도시 내 통합과 공존을 실현하는 사회적 장치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원칙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